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소송 승소, 그리고 감찰위원회 만장일치, 부당 의결 (20.12. 1. 최초작성)
고기영 법무부차관님, 조남관 대검차장님, 그리고 조미연 부장판사님, 그리고 이정화 검사님의 양심선언 덕분에 대한민국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서는 나라로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솔직히 큰 걱정을 했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로 , 판사와 검사의 대립각이 서 있는 이 때, 검찰의 판사사찰 프레임을 씌우는 바람에, 혹시라도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
기우였다. 조미연 판사님은, 정치적, 감정적 판결을 하시는게 아닌, 진정한 법률에 의한 판결을 내려 주셨다. 온갖 언론의 조롱과 추측, 광주 판사라서 , 운동권 출신이라서, 좌파 라서, 기각을 낼 것이다라는 클리앙, 뽐뿌 ㅄ들에게 대한민국은 헌법이 다스리는 진정한 법치 국가 라는걸 알려주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된 권한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들이 있어서 더욱 더 부강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 조차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징계 청구는 도무지 말이 안되는 억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보였던지, 평검사 전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한 제고요청, 그리고 감찰위원회의 만장일치 부당 의결, 법무부 차관 사퇴 등 추미애가 당긴 트리거는, 정권을 몰락케 했던 정운호게이트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
법원 판결과, 감찰위원회 원투펀치를 맞은 추미애,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징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 없어 법무부차관을 빨리 알아봐야 할 것같다. 회의를 주제하는 법무부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마음의 빚이 없어야 하는 자로, 징계위원들을 휘어잡을수 있는 권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자가 임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