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회의 장비과 직원,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카르텔의 종말을 앞당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격노, 특정 세력이 주도,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 한것, 그 특정세력은 경찰대 였고, 경찰 조직의 하나회에 버금가는 카르텔이라고 단언한 이유는 경찰은 무기를 가지고, 병력을 소유한 집단이라는 것 이다.
국가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적 조항에 명기가 되어 있다. 경찰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검토를 거쳐, 내무부 치안본부 에서, 외청으로 분리가 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통제를 받아 왔다.
즉 어떠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청와대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산과 인사를 집행해 왔다. 그래서 인지 청와대와 직거래를 하는 부적절한 모습, 정권에 충성하고 개가 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아온것도 사실 이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경님들을 비롯한 경찰 병력, 형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경찰대 출신의 소수 더불어민주당 키즈들을 싸잡아 하는 이야기 입니다.
울산선거개입 사건만 하더라도 울산청장 황운하가 청와대 하명을 받아,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류삼영 장비과 직원의 롤모델 황운하
그 은공으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대전 중구에서 당선이 된 황운하 경찰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류삼영 장비과 직원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동기로는 민강룡 전 경찰청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청장을 했던 경찰대 출신들 이다. 경찰의 고위간부는 대부분 경찰대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조직은 순경에서 부터 치안총감까지 계급 계층이 없이 한번에 쭉 이어져 있는 계급체계 이다.
병력과 무기를 보유한 무력집단인 군은 사병과, 부사관, 장교의 계급 체계가 있고, 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군제도 등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이들은 모두 소위로 임관을 한다.
경찰도 순경시험, 경찰간부시험, 경찰대가 있지만, 경찰대만 졸업 후 6급 지구대장, 계장, 팀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말단 입직 순경에서부터 치안총감까지 계급계층이 없이 쭉 이어져 있는 구조인데, 경찰대 출신은 6급으로 입직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경찰대 폐지론은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드디어 그 트리거가 당겨졌고, 정부 차원에서 경찰대 개혁론이 스물스물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트리거를 당겨버린 사건은 바로 류삼영 장비과 직원의 경찰 쿠데타 시도
지난 토요일 류삼영 장비과 직원은, 전국 총경들 모임을 주동하고, 회의를 주도하던 중,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로부터 모임을 중단 할것을 명령을 받았으나 모임 강행, 회의 중단, 해산을 명령 받았으나, 묵살하고 회의를 강행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처 하였다.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코스프레 까지 하며 항명에 항명을 하던 장비과 직원,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죽인 30년 전 경찰로 돌릴 수 없다"
우리 경찰들의 수준은 매우 낮아서
경찰국이 설치가 된다면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 할 수 밖에 없다.
황운하 선배처럼 밀실에서 우리 경찰대만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나도 잘 할 수 있다. 라고 어필 한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후 나도 질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광진경찰서 김성종 직원은 14만 경찰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운동장에서 모이자 라고 했다가, 오늘 자진철회를 해버리고 말았다. 운동장 경찰회의에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을것이란 현실이 눈앞에 보였던것일
까?
이러한 경찰 하나회 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경찰대 정치 카르텔들이, 자신들을 위해 너희들이 희생해 달라, 모여달라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동조할 비 경찰대 출신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잘려 나간다면 인사적체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속으론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
경찰대 소수 카르텔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 정권에 반항하고 대항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 줄까라는 생각은 해봤을까? 소수의 암악하고 있는 정치 경찰을 아니고서야 현직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하고 있는 경찰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례이며, 경찰에 대한 신뢰감에 상처를 준것은 분명하다.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했고, 무모한 객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대 폐지론에 불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검수완박 이후 검찰 수사권이 축소가 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주어진 만큼,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이를 감독하고 통제할 민정수석실의 폐지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설치해 보다 투명하게 경찰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를 외치는 경찰대 소수 카르텔의 해괴망측한 부르짖음은 근거도 논리도 없는 개소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 났다.
경찰 전체 병력의 3%도 되지 않는 경찰대 출신 카르텔들이, 교대근무, 밤샘근무, 격무로 고생하는 97% 현장 경찰관님들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발악,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 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 만으로 만족하며 조용히 살기를 바라는 바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