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노태우 범죄와의 전쟁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 

젊은 세대들은 갈수록 흉악범죄가 판을 치고 살인율이 오른다는 매체 프로파간다에 함몰되어 어쩌면 이를 진실로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이는 순전히 언론의 농락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범죄는 통계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는 청소년범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범죄통계를 언급할때 절대 빼놓아서는 안될 사건이 바로 범죄와의 전쟁인데 많은 이들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무능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필자는 범죄와의 전쟁 하나만으로도 그에 대한 평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그만큼 이 범죄와의 전쟁의 효과는 엄청난 것 이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10월 13일 전국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대통령이 직접 방송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라는 일갈을 내뱉을 정도였으니  폭력조직들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겠지요? 

이를 두고 정권의 위기속에서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한 승부수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여부와 별개로 긍정적 효과와 그 업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애초에 정치적 노림수가 없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범죄와의 전쟁은 우리가 잘느끼지 못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하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뤄진 아주 훌륭한 정책이었다 생각합니다.

1992년까지 16000여명의 경찰을 충원한 경찰청은 치안유지를 위해 어마어마한 인력을 쏟아부었는데 아마 지금의 치안수준의 상당부분은 당시에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범죄와의 전쟁은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네에서 폭력배들, 불량배들로부터 삥(?)을 뜯기지 않고 보호비를 안내도 되는 시기가 이 시기 부터 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유흥업소의 변태영업이나 퇴폐행위등을 단속했음은 물론이거니와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신설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척결, 거기에 가장 큰 업적으로는 조직폭력배 소탕을 들수 있겠는데 당장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진국에 도달한 일본조차 조직폭력배를 제때에 소탕하지 못해 아직도 사회치안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있어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초기 1년간에 걸친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소탕으로 무려 1923명이 조직폭력배가 검거되었고 두목급을 잃은 수많은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와해되었습니다.  또한 2년동안 5대강력범죄의 발생률이 5.9%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조직폭력배의 상당수는 이 시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어딘가에는 사회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이 무수히 많지만 당시 거대세력으로 발전해가는 조직들을 조기에 진압한 것이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는 거대조직이 유독 한국에만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치력을 거론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이에게 공과가 존재하기에 과가 있다고 해서 공까지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 다른것은 몰라도 범죄와의 전쟁 하나만큼은 노태우 대통령이 남긴 업적중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대하고 위대한 업적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