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 사면에 대한 뉴스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유력한 특별사면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 만료 전 사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는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엔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을 포함한 사면까지 될 것으로 100% 확신을 한다. 현재 실무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의 주체는 여권의 핵심관계자이다. 즉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의 전망일 뿐 이라는 것 이다. 김경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인해 2년형을 선고 받고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의 출연진들이 대한민국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에 불법 주거침입 시도, 보복범죄 시도를 했단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더탐사 라는 곳, 본인들은 언론이라고 하지만, 유튜브 채널이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국가 공영방송도 아니고, 종편도 아니고, 자본과 정보가 있는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그냥 취미 유튜브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표현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국가의 중차대한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국정은 내 팽개치고, 새벽까지 술을 쳐 마시고 놀러다닌 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자신이 최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이, 되리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발언이 되고야 말았다. 그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이 구속 되고, 대장동 일당들의 자백,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앞으로 남을 날이 많지는 않은 가운데, 차기 민주당을 이끌어 갈 대안이 될 인물로 이낙연, 김경수가 떠 오르고 있다. 일반 상식에서는 이해가지 않을 수 있는 여의도식 정치공학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계산서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이 쏘아올린 대북코인, 그리고 유튜버와 합작하여 국정감사장에서 퍼뜨린 허무맹랑한 삼류소설 등 , 김의겸이 바보머저리처럼 보일지라도..
흔히들 이야기하는 김의겸의 자살골, 한동훈 법무부장관 께 미국 왜 갔냐? 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대북코인 이야기 입니다. 흑석 김의겸 선생께서는 털보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 인사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연방 검찰청 중에서도 뉴욕남부검찰청을 방문한것은 그리피스 때문일것이라는 폭탄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피스란? 가상화폐 2대장 이더리움의 개발자로,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당시 대북제재가 이루어 지고 있던 시점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63개월의 ..
최재형 혁신위원장,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이 처한 상황을 직설로 비판하며, 대통령실을 뒷배로 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대해 소신을 밝힌 댓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 공식 선거운동 전이라,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 확성기를 이용한 연설로 선관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다. 당시 선관위에서도 처벌을 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판단, 경고 처분으로 끝이 난걸, 고발이 들어온 건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불구속기소,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윤핵관으로 인한, 대꺠윤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피로도가 높아져 가는 요즘, 사냥이 끝나고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라는 정치의 공식처럼, 이준석 대표를 삶아 먹고, ..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격노, 특정 세력이 주도,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 한것, 그 특정세력은 경찰대 였고, 경찰 조직의 하나회에 버금가는 카르텔이라고 단언한 이유는 경찰은 무기를 가지고, 병력을 소유한 집단이라는 것 이다. 국가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적 조항에 명기가 되어 있다. 경찰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검토를 거쳐, 내무부 치안본부 에서, 외청으로 분리가 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통제를 받아 왔다. 즉 어떠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청와대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산과 인사를 집행해 왔다. 그래서 인지 청와대와 직거래를 하는 부적절한 모습, 정권에 충성하고 개가 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아온것도 사실 이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경님들을 비롯한 ..
과거 살인사건을 변호한 인권 변호사 두마리는,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에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의 행보와는 다른 정 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사실 상의 사형선고를 내린 셈인데, 대한민국은 잠정적 사형폐지국이다.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살인자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인권변호사가 한국 선원을 살해한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을 변호했다. 그런데 그런새끼가 그런 살인자의 인권조차도 보호해주던 인권변호사가, 살인자를 변호하며,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가지고 투쟁을 해온 변호사가, 그들이 기득권이 되었을 땐 , 북한의 일방적인 진술에 지나지 않은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살인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북송..
권은희 , 사법고시 출신, 판검사는 고사한거 같고, 변호사도 아닌,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봉급을 받는 경찰로 입직, 이후 ,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지시 사건의 내부 폭로자로 알려지고, 민주당 성골의 기준이 되는 광주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재보궐 선거로 당선이 되었다. 이후, 광주, 경찰관 이라는 타이틀 만으론 경쟁력을 잃어 버려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계로 합류, 2016년 총선은 호남의 민주당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당선 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지역구 국회의원 으로써의 경쟁력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직을 연명하고 있다. 세월은 풍랑을 거쳐, 민주당계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게 되는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광주의 딸 권은희는 합당 반대파로써 자신의 입장..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사건이 발생되었다. 양향자 민주당 출신 무소속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해 꼼수 통과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의 검 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이후 , 그 즉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버렸다. 법사위에 무소속 몫의 자리에 보임 되는 수순일 것 이다. 검수완박 ,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당사자인 검찰, 경찰도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사법부 조차도 반대, 변호사들, 법조인들 대다수,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이 법안을 목숨을 걸고 폭주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지난 5년 간 저지른 일들이 들춰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 일 것이다. 한 낯 일장춘몽에 불과한 5년 권력이 평생 지속 될 것인 마냥 해둘러왔던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이 법안으로 통과가 된다고 한들 , ..
사상 초유의 개법,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수사금지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하는 이 법안에 걸림돌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취소, 그리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문건 작성 사건 이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었으나 보좌관 성추행 2차 가해 사건으로 탈당하여 당적을 상실 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서 비교섭단체 몫의 1석을 과거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양향자 의원을 꼼수 보임 함으로써 검수완박 통과의 빌드업으루쌓고 있었으나, 세상은 민주당의 바램만으로 돌아가진 않았다. 법사위, 안건조정의원회..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정치권 뿐만이 아닌, 국민 에게도 직결되는 사안인데, 검찰 수사권이 국민의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토록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즉 쉽게 이야기해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 이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여 직접수사 사를 하여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등의 판단을 내린다. 기소가 되면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다. 판사들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가지고 유죄, 무죄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다. 즉,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판사는 판결, 어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도 빼앗아,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락 시키려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선을 발표 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이다. 한동훈이 누구인가, 문재앙 변호사 괴뢰정권 하에서 인사보복, 정치보복, 좌천성 인사를 수차례나 당하고, 후배 검사한테 폭행을 당하고, 검언유착, 유시민 씨에 대한 온갖 누명, 억측, 핍박을 받고도 끝까지 검찰 내에서 자신의 자리와 소신, 그리고 정의가 진실을 이길 수 있다는걸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재형 의원과 더불어 문재인 변호사 괴뢰정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
최근 오전과, 오후가 다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 오래전부터 내가 생각해 본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친노 진영, 그리고 운동권, 주사파들이 세운 바지 사장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보다는 실제로 통치 행위를 하는 이너 써클이 , 문재인 대통령을 메신저 삼아 이야기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에서도 그랬듯 언제나, 시작은 그랬었다. 박관천 전 경정이 이야기 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순위가 몇위 인 줄 아느냐 ?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그리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간의 반응은 이랬었다. 에이 그거 소설아니야 ? 지금 2016년이야, 민주주의 시대라고 ! 아무..
현재 리더십을 발휘 할 구심점이 없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한것과 관련, 현재 장악되어져 가는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 친노 적장자, 문재인의 양동생 김경수 사면 가능성이 대두 되고 있다. 사실 오래 전 부터,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판단 차원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있지 않겠나 라는 관측은 언제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하면 하지 않은 까닭은 김경수 지사를 사면하지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남겨 두지 않았나라는것은 누구나 짐작해볼만한 대목이었다. 만기출소 없이 사면 복권, 문재인 및 친문 세력 에게는 친노, 친문의 적장자 김경수의 부활의 신호탄, 친노, 친문이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친 이재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
19시 30분, 이 결과 발표가 나고 나서 민주당은 환호화 함성이 터졌고, 국민의힘은 적잖게 당황한 듯 침묵을 지켰다. 줄 곶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던 국민의힘이 0.6% 차이라니....... 개표를 하는 도중 보니, 이재명이 크게 앞서는 걸 보고 크게 불안했으나,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은 개표율 10%를 넘어가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지역은 개표율이 1% 미만 거기다가 사전 투표함 먼저 오픈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재명이 우위로 나올수 밖에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좁혀져가고, 본투표에서는 약 8%~9% 가량 윤 후보가 앞섰다고 하니, 기대해 보자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다. 후.... 인천 일부, 그리고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후보 우세 속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꼭 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