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사면 거부, 가석방 불원서 제출, 뻔뻔하지만 최고의 한수
최근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두 인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보수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기정사실화 확정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이다 간을 보는 듯한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여권의 핵심관계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를 통해서 말이다.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도화 된 통치 수단인데, 정무 감각을 발휘하여, 이해득실을 따져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인데, 아니나 다를까 , 입방정 떨기 좋아하는 그놈의 고위관계자, 핵심관계자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 질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특별사면의 명분은 여야 정치를 넘어선 국민 화합이라고는 하나, 대통령의 고도화 된 통치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복권 시켜 야권의 분열을 유도하는 불쏘시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카드 였을 것 이다.
이제 출소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 5개월 빨리 빼내 주는 대신 복권은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 화합은 커녕, 조롱을 넘어선 희롱, 모욕으로 받아 들여 졌을 것 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여형기는 15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형기는 5개월
국민화합, 야당에 대한 협치 시그널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까지도 열어 줬어야 하지 않나 싶다.
국민 여론을 살피기 위한, 어중간한 복권 없는 사면이란 , 조롱에 가까운 떠보기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야당의 구심점으로 만든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불원서, 참 뻔뻔스럽게도 , 가석방이라 함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을 하고, 교화된 자만이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복권 없는 사면이라면 나갈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수 입장에서는 차라리 5개월 더 살고 말지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검찰독재의 희생자라는 ? 갸우뚱 하게 만드는 프레임을 쓰고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 말았다.
현재 이재명 리스크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 불안한 민주당에 새로운 리더, 구심점이 필요한 그 빈틈을 김경수가 제대로 파고 들어갔다.
자신의 사면복권을 구걸하기 보다, 출소에 간절함을 보이는 약한 모습 보다, 당당함, 떳떳함, 결백함을 통해 지지자 들에게 정면돌파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에 대한 역할론적 기대가 더욱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복권 없는 사면론 유출은 여당과, 대통령실의 결정적인 실책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관계자 대부분이 친이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 역시도, 보수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달갑지 만은 않다.
그래서 여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 국민화합이란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여권발 복권 없는 사면은 받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으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 하기에는 크나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 현 상황이다.
외통수에 빠졌다.
사실 싱 복권 없는 사면은 거부한다고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포함한 사면을 받아 주자니, 유력한 야당 당권, 대권주자 이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받아준다는 것이 크나 큰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고
복권 없는 사면을 진행한다고 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미리 거부의사를 표출한 상황인데, 대한민국 제 1야당에 대한 조롱,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국민 갈라치기로 비춰질 것이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이어 질 게 분명하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만을 사면하게 된다면, 중도층과 진보진영의 강력한 반발, 국민 분열로 이어 질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식이지,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보수의 품격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끝끝내 만기 출소 하게 둔다면, 만기 출소 후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구심점, 강력한 야당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꼴 밖에 되질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모냥빠지게, 최초 유출된 대로 복권 없는 사면은 그대로 추진하고, 이후 알아서 수습하는것을 추천한다. 뭐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수습 할 방법도 뭐 없다. 그냥 최악이다.
결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 여권 핵심관계자발 복권 없는 사면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 사면이, 국민 통합이란 명분도 상실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한 옹졸한 통치행위로 전락하게 만들고 말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복권 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대권후보로 성장할 수도 있다면 두려움, 싹을 자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 차원이었다고는 하나, 2028년에 복권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자신의 체급 자체도 키우고 2028년 이후를 준비하는 발판을 만들게 되었다. 그 발판을 정부여당이 만들어 주고 말았다.
김경수는 자기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 이다. 참 뻔뻔하기 그지 없는 인물 이지만, 이번 가석방 불원서를 보면서 배짱도 있고, 머리도 좋고, 차기 민주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물급 인재라는것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각인 되 었을 것이다.
강력한 보수주의자인 나의 시각에서도 김경수의 존재감이 더욱 더 단단해 진 느낌이다.
김경수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고의 타이밍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번 복권 없는 사면론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복권 없는 사면만 진행 되었다면, 김경수는 그냥 잊혀지고 말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복권 없는 사면론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년 사면 없이 그냥 만기출소 했다면, 김경수는 그냥 잊혀지고 말았을 것 이다.
결과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리더 한명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키워준 셈이 되고 말았다.
아마추어 적인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대응
진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 고위관계자라는 놈의 상판떼기를 보고 싶다.
김경수가 저런 반응을 보인다고, 통치기관인 대통령실에서 신경 안쓴다. 관심 없다라는 가볍고 즉각적인 대응, 오히려 그런 반응이 당혹스럽고, 신경쓰인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
거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는 이야기 자체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여권 핵심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에 대응한 것인데, 다 말아 비틀어진, 똥 묻은 떡을 줄까말까 보여주는 걸 보고, 그 떡이라면 전 안 먹을게요 라고 당연히 이야기 하지 않을까?
차라리 안보이게, 몰래 하던지 !
이번 복권 없는 사면론이 유출되면서, 김경수는 자신의 무죄, 가석방 불원, 사면 거부 등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뻔뻔하기 그지 없는 검찰독재에 맞서는, 투사 이미지를 입게 되었다.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들 시각에서는 김경수가 뻔뻔하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믿을 만한 든든한 리더가 돌아온다는 기대감을 한껏 가지게 된 셈이다.
2028년까지 제한되는 피선거권, 이것은 공직선거인 지선, 총선, 대선만 못 나갈 뿐, 당직활동은 가능하다. 이번 복권 없는 사면론을 바라보며, 윤석열 대통령실은 직원들에 대한 관리, 정무감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듯 싶다.
과거에도 내부의 이야기가 자꾸 유출이 되는 바람에, 특정인 몇명이 경질이 된 바가 있다. 이번 사태도 복권 없는 사면론을 유출한 관계자를 발본색원하여 경질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기습 발표하여 김경수와 야당의 허를 찔렀을 것인데, 참 안타까운 대목이다.
이로써 이번 특별사면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얻을 거 하나 없이, 김경수만 키워주고, 민주당을 더욱 더 뭉치게 만드는 결과만 만들고 말았다.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복권 없는 사면론을 언론에 유출한 고위관계자는 반드시 반드시 경질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