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없는 사면검토 언론플레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실책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8.15 특사때 진행하지 못했던 정치인 사면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님,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야의 사면카드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것은 분명하나, 이 사면카드는 권성동이가 최초로 제시한 사면카드 이다.
누구도 이 두 인사를 같은 선상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님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같은 선상에서 사면논의가 오갔으나, 문재앙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에 대한 원한 떄문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김경수를 버렸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인, 8.15 특별사면 때는 낮은 지지율의 벽에 가로막혀, 경제, 민생 사면에 집눙, 정치인 사면은 배제, 두 인사의 사면은 끝내 좌초되고 말았다.
최근 이태원 사망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민노총 폭동 진압 등, 법리,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한 지지율 상승등에 힘입어 연말 특별사면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000만원이 확정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단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완납 했다.
그리고 사면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본 블로그에서 바둑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했으니, 이하 자세한 설명은 생략 ,,
컴퓨터업무방해죄로 인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최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고 하는 한심한 인사의 입을 통해, 김경수는 복권없는 사면이라는 내부 검토의견이 언론에 유포되어, 형기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를 자극, 야권 결집의 단초를 마련해 주게 되었다.
그로 인해 김경수는 자신의 정치적 승부를 걸고, 어차피 복권 없는 사면이라면 만기출소까지 살고 나와 명분을 챙기자는 전략으로 선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치적 체급을 키우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치 탄압, 문재앙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한 투사의 이미지 까지 입게 되었다.
전 국민적 공감대, 지지, 선망 이딴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에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구조 이다. 지지해 줄 수 있는 당선될 수 있는 콘크리트 지지율만 확보된다면, 그 인간이 살인교사를 했던, 적국에 기밀을 팔아 넘기던, 선거 여론조작을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이다.
국평오란 말이 있다. 국민 평균은 오등급이다.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의 수준에 딱 알맞는 최고의 단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수준이 딱 그 정도 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본다면, 대선 득표율은 아래와 같다.
| 20대 대통령 윤석열 | 48.56% 득표율 |
| 19대 대통령 문재인 | 41.07% 득표율 |
| 18대 대통령 박근혜 | 51.55% 득표율 |
| 17대 대통령 이명박 | 48.67% 득표율 |
| 16대 대통령 노무현 | 48.91% 득표율 |
| 15대 대통령 김대중 | 40.27% 득표율 |
| 14대 대통령 김영삼 | 41.96% 득표율 |
| 13대 대통령 노태우 | 36.64% 득표율 |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절반의 국민에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것을 반증한다.
김경수가 컴퓨터업무방해죄, 즉 댓글 여론조작으로 문재앙이를 당선시켜, 주사파정권을 출범시킨 원죄가 있는,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면받고, 복권되어, 민주당의 대선후보만 된다면, 절반이 못미치는 지지를 받아도,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대한민국의 제욍적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당장 내일 대선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전국적 인지도가 없는 필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것이 민주당의 정치시스템이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 이다.
그런데 김경수는 필자 같은 인지도 없는 촌뜨기, 뜨내기가 아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계파, 친노, 친문의 적장자이다.
즉 김경수라는 이름 자체가 현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가치 있는 프리미엄을 가진 상징적인 인물이란 것 이다. 이런 김경수는 2023년 5월 만기 출소 이후, 5년 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공직선거 출마에 제한이 있다.
정부여권에서는 이러한 파괴적이고, 두려움 그 자체인 김경수를 마냥 살려 둘 수가 없는 것이다. 복권을 해 줌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분열을 유도할 수 있겠다만, 한편으로는 김경수가 정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몰고 올 민주당의 강력한 바람을 더 두려워 해 김경수를 사면복권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이다.
정권 초반기, 당내 집안 싸움, 똥볼, 그리고 대통령실 실무자의 업무실책 등 내홍이 끊이질 않는다. 내부의 악재이다. 최근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는 하나,, 불안하게 보이는건 디폴트 인 것 같다.
김경수는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에게 공포과 두려움, 그 자체라고 보여진다. 김경수가 범죄자 였단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애초에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최소 못해도, 국가 전복 시위 주동으로 교도소를 들락 거리고, 전과4범 정도는 되어야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민족 정당이기 때문이다. 김경수는 그런 타이틀은 이미 확보를 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경솔한 언론플레이로 김경수는 야권의 강력한 재야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대통령실의 크나 큰 실수 이다.
그리고 최근, 김경수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무죄이다 주장한것은, 복권까지 해달라는 시그널 이라기 보다는, 이미 복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을 알고는 있고, 만기출소하여 정치적 자산, 명분을 얻고, 재야에서 힘을 키워, 차차기 대선까지 초장기 스텝을 밟으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김경수는 자신의 위치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을 뿜어 냈다.
권성동이 꺼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사면론이었다고 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김경수에 대한 사면복권까지는 같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김경수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대통령실의 설레발이 리스크를 더욱 더 키우고 말았다.
대통령실 ㅄ새끼들 일처리 하는 방식, 대가리 쓰는 방식이, 딱 패배주의 도로한국통합당 답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았음에도 아마추어 티가 나도 너무 난다. 원래 야당짓은 민주당이 잘하는 짓인데, 여당인데 야당 같다. 비단 의석수가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 법무부장관, 국토부장관을 제외하면, 실무자들이 자체가 아마추어 같다.
김경수 본인도, 자신은 2028년 이후를 바라보는 것 같다. 내가 사는 나의 세월은 길지만, 남의 세월은 짧다. 김경수는 야권의 재야 정치인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오해하질 말길 바란다. 나는 강력한 보수지지자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