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역설, 김경수는 무조건 사면 복권 되어야 한다.

연말 특별 사면에 대한 뉴스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유력한 특별사면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 만료 전 사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는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엔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을 포함한 사면까지 될 것으로 100% 확신을 한다.

현재 실무 단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의 주체는 여권의 핵심관계자이다. 즉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의 전망일 뿐 이라는 것 이다.

김경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인해 2년형을 선고 받고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댓글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보수진영의 지지자들,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김경수의 사면 복권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것 이다. 이유인 즉슨 선거에 영향을 주었던, 댓글조작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도어스태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특사가 테이블에 올랐지만, 집권 초반기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 낮은 지지율 등의 부담 떄문에, 정치인은 배제하고 경제인, 민생 사면에 집중을 한 바가 있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발 빠른 대처 등으로 지지율이 급등하자, 사면에 대한 부담도 덜었겠다, 연말 특사가 예정되어 있는 바, 사면은 거의 확정적인데, 시기와 방식을 잡아나는 시기라고 본다.

정부와 국민 법가정 차원에서는 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정무파트,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김경수의 사면복권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본다.

단순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 되니, 형평성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향간에 떠돈다. 그리고 그것이 정설처럼 받아 들여 지고, 여권 핵심 관계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 처럼 들린다. 정치는 이런 간단한 일차방정식이 아니다.

김경수는 당장에 형기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명박 사면을 위한, 형평성 차원을 고려한 사면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복권 없는 사면은 해주나마나 이다. 정치인에겐 피선거권박탈이 정치적 사형선고이기 때문이다.

대승적 차원의 사면복권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 화합의 명분도 있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는 카드 이다.

상식적으론 선거 여론 조작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여러모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사면 복권은 하지 않는것이 맞다.

그럼에도, 정무감각을 발휘하여, 정치공학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이다. 사면은 고도화 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리스크로 인해, 단일대오의 민주당이 깨지고 있고, 조직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같은 과격하고 불안한 리더십이 아닌, 안정적인 리더십, 당의 구심점이 되어 줄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 이다.

김경수는 친문의 핵심, 친문의 적장자 이다. 이런 인물이 사면복권이 되면, 단군이래 최고의 계파, 친문이 다시 한번 민주당의 주류로 등장하고, 김경수는 적폐가 장악한 검찰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그림 일 것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본다면, 정무감각, 정치공학적으로도 김경수는 사면복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 이후의 내용이 중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몰락하고 있다. 현재 이낙연은 미국 유학길에 올라, 이재명과 친명계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사면초가에 빠진 민주당을 구할 구원투수는 아무도 없다. 내년 깨나 다 타버린 민주당을 구원하겠다고 이낙연이 돌아와서 민주당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최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 한 내용이 참 재미있다. 경기경제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대장동 사태가 이낙연 캠프 측에서 나왔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것으로, 친명계과 친낙계의 전쟁이 시작 되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도 이낙연을 새로운 지지자로 받아 들이기가 힘들 것 이다. 김경수 사면복권도 안되어서 전면에 나설 수 없고, 이낙연도 나설 수 없고, 이재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속에선, 민주당이 과거를 반성하고 자정 작용을 해 새롭고 참신한 리더를 세워, 클린하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된다는 것 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의 밑거름, 그리고 다음 총선 역시도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넘쳐다는 것 이다.

그렇지만 지극히 정치공학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김경수를 사면복권시켜, 이낙연의 귀국 후 구상에 대한 계획이 틀어 지게 만들고, 친명계 VS 친문계+비명계의 내분,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된 내부 갈등 폭발의 불쏘기개로 김경수 전 지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이다.

거기에 이낙연 까지도 가세 할 것이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서도 , 야권끼리 경쟁을 시켜 승리를 거둔, 3김의 사례를 보면 알 것 이다.

민주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받아 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노욕 때문에, 3김이 모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여, 직선제만 하면 이길 줄 알았던 선거에서, 군부정권의 연장인 노태우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다.

역사 속에서 배우듯, 보수 정권의 연장,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경수는 사면 복권을 시키는 것이 맞다. 최대한 많은 대권주자들을 포진시켜, 서로 싸우게 들고, 경쟁하게 만들어, 스스로 자멸하게 유도하는 것 이다.

김경수가 사면복권되어, 정말로 강력한 야권의 단일 대선후보가 되면 어떡하냐? 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검찰의 수사 칼날이 월성 원전, 그리고 이스타 항공 부정취업과 관련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친명계가 득세하고, 이재명의 낙마 시, 친문의 재등판이 유력하지만, 그 이후 친문도 미끄러진다면 복권이 된다 한들 친문의 영향력, 친문의 적장자인 김경수의 영향력도 미미해 질 것 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복권 없는 사면이라는 뉴스가 쏟아지지만, 현재는 국민 여론을 살피는 과정이라고 본다. 지금부터 사면복권을 해 준다고 한다면, 국민 여론이 들끓어 결국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고 말 것이다. 사면은 확정인 것으로 보이고, 최종까지 복권을 포함할지 말지로 고심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기가 아니고서는, 민주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최고의 카드, 김경수를 시장에 풀어 줄 수 없을 것이다. 총선이 다 와서야, 그떄 복권을 한다고 하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매를 맞을 꺼라면, 사면카드를 쓸 수 있는 지 금 시기가, 선거와 가장 먼 시간이기 때문 !

끝으로, 이번 연말 특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경수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만 이루어 질 경우, 민주당이 자정하여 지금보다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는 하겠지만, 친북, 포퓰리즘, 국가 재정 거덜내기, 감성 적 정치행위, 야당의 끊임없는 발목잡기로,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폐쇄되고 경색된,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패망으로 이어갈지

김경수에 대해 사면 복권을 해줘, 민주당을 궤멸로 몰아가고, 건전하고, 건강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보수정권 연장의 발판을 마련해, 경제가 활성화 되고, 더욱 더 부강한 나라가 될지

이번 사면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김경수는 무조건 사면복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