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불법 주거칩입, 보복범죄, 경악스럽다.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의 출연진들이 대한민국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에 불법 주거침입 시도, 보복범죄 시도를 했단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더탐사 라는 곳, 본인들은 언론이라고 하지만, 유튜브 채널이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국가 공영방송도 아니고, 종편도 아니고, 자본과 정보가 있는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그냥 취미 유튜브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표현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국가의 중차대한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국정은 내 팽개치고, 새벽까지 술을 쳐 마시고 놀러다닌 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허위사실일 경우, 그에 마땅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최소한으로 지켜 야 할 법이라는 것 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이들의 권한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여한다. 우리는 흔하게 어린시절 도둑과 경찰 놀이를 많이들 해왔다. 성인이 되어서도 도둑과 경찰 놀이를 할수는 있다.
검찰과 경찰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법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쳐 들어가는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의 정당성에 대한 확인(영장) 받고, 체포 영장을 발부를 받아 나쁜놈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오늘 더탐사 라는 유튜버 출연진들이 도둑과 경찰 놀이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를 생중계하며, 자신들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사전 통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법침입이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해명을 내 놓았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의 법률 조항보다, 그들이 공신력 없는 제제를 받지 않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을 무한 신뢰를 하는것을 보며,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 란 의문을 가지게도 되었다.
그동안 밝혀진 더 탐사의 만행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불법미행, 청담동 술자리 의혹제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 불법침입 및 보복범죄 등, 이번 불법 주거침입, 보복 범죄는 대한민국의 국가공권력,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다루는 기관의 최고의 장, 법무부장관에게까지 이런식의 사적응징, 사적제제가 가해지는것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유명무실, 무력화 되고, 도시는,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되고야 말 것이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폭압, 폭력이 정당화 되는 세상이 온다면, 일반인들은 누군가가 자기집에 와서 문을 부수고, 가재도구를 털어가고, 가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미행을 당하고,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도,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있던 죄도 없다고 하는 세상이 오고 만 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정당한 세상이, 운동권 출신의 그들이 꿈꾸는 세상일까?
그 간의 유튜브 더탐사의 행위들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법적 한도 내의 처벌이 아닌 가중 처벌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인식 개선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다.
그들을 감싸고, 옹호하며,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국적 불명의 이들, 자극적이고, 무법, 과격한 행동에 열광하고 박수를 치는 그들이 김의겸, 장경태와 같은 주목만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숙주를 만들어 냈다. 현재 이러한 팬덤정치의 세력의 현실은, 끔직한 참살의 현장, 중국의 문화대혁명시기의 홍위병,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즈와 다를바가 없다.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명품 메이커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상화, 0.7% 승리의 기적, 대한민국의 국운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 범죄 혐의자 놈 잡아 쳐 넣고, 정치권에 침투해 있는, 주사파 종북세력 싸그리 다 청소하고, 여야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쟁하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작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